[블로거 시국선언] 참여합니다.

 

트위터에서 시작된 블로거 시국선언에 참여했습니다. 시국선언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계속 업데이트 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진행과정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선언문 작성에는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동의하시는 부분만 인용해 발표하셔도 됩니다.

참여방법은 트위터에서 #BloggerDeclaration 해쉬태그를 붙여 글을 적으시면 자동 등록됩니다.


블로거 시국선언문 : http://docs.google.com/Doc?id=dtn99t7_3fbhhskd3

1.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현행 법과 제도를 오남용함으로써 침해 또는 억압하고 있다. 이에 온라인 상에서 네티즌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발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법적 제재를 최소화할 것을 요구한다.

2. [집회 시위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집회 시위 및 결사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불법 폭력 집회로의 변질을 명분으로 사전적-포괄적으로 봉쇄하는 등 기본권을 심대히 침해하고 있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대의절차의 왜곡을 보완하는 국민적 기본권인 만큼 폭넓게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3. [경제 민주화]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2항은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의 민주화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부의 불평등을 공고화하고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구제, 보호를 외면해왔다. 이에 나는 이명박 정부가 87년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정신이 깃든 경제 민주화 조항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한다.

* dangun76님이 작성한 기초안입니다.

▶  참여자 명단

클릭하세요 : 2009년 6월 9일 오후 2시 25분 현재 3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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