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뉴스 이용규칙 개정안 발표

온신협에서 지난 3월 내놓은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의 개정안을 내놓다.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이용규칙에 따르면 개별뉴스나 사진 등 특정 웹페이지를 링크하는 ‘직접링크’ 방식은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을 한시적으로 유보하고 ▲비영리 ▲일반 개인 네티즌이라는 조건에 한해 ▲한정적 범위에서 허용된다.

그리고 재판 절차 또는 입법ㆍ행정ㆍ교육 등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 디지털뉴스가 필요한 경우 복제만 가능하며 온라인상에서의 전송은 금지되므로, 사법ㆍ입법ㆍ행정ㆍ교육기관 등에서 홈페이지나 내부 인트라넷망에 디지털뉴스를 사용하려면 저작권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리고 일반 홈페이지나 인트라넷 등의 관리 권한이 있는 관리자가 저작권 위반을 방조하는 경우 방조의 책임을 규정했으며, 기사의 제목과 일부를 함께 표시하고 직접링크를 하는 방식도 반복적으로 이뤄질 경우에는 금지된다.”…


[From 미디어오늘] “온신협,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개정안 발표”


…이제우리가나서야한다.현실의왜곡된시장만을탓할게아니라원인을찾아개선을시도해야한다.기자스스로가권리를보호하지않고서는그누구도우리의권리를지켜주지않는다.단적으로방치했던권리행사를통하기만해도연간9백억원의B2B유통시장이열릴수있다.아니온라인신문협회의‘이용규칙’공표이후서서히열리고있다.온라인뉴스유통시장의형성이어렵다하여포털을유통시장으로오인했고,뉴스를벌크로공급해언론의지위까지도위협받는과오를다시는범해서는안된다….

[From 기자협회보] “저작권이 해답이다”


[From 한국온라인신문협회] www.kona.or.kr

참고자료 : 저작권_이용규칙v2공표보도자료2.doc

참고자료 : 저작권_공표용이용규칙v2.pdf

수고해봐요 ~(-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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